'대입제도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학교 공부 성취 수준만으로 선발하는 거다'\r교육 입시 수능 나는고발한다
중앙일보 오피니언 기획 ‘나는 고발한다. J’Accuse...!’가 5월 2일부터 일주일 동안 교육 관련 글을 연속으로 싣습니다.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과 다음달 1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진 여러 교육 관련 이슈를 짚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일 문재인 정부의 진보 교육계가 만들고,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손대지 못하도록 대못까지 박은 ‘교육자 중심 교육 지배 체제’를 비판하는 안선회 중부대 교수의 글을 전한 데 이어, 오늘은 왜곡된 데이터로 진보 진영의 이념적 방향을 대입 제도에 욱여넣으려는 학종파를 비판하는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의 글이 나갑니다. 이후 금기가 된 초·중·고 진단평가, 국가 수준에 맞지 않는 대학 교육비에 대한 칼럼을 차례로 게재합니다. 문재인 정부 대입정책의 첫 단추는 김상곤 장관이 들고나온 수능 절대평가 도입이다.
청와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2018년 3월 교육부 차관이 김 장관 의지와 정반대로 주요 대학 총장들에게 정시 확대를 요청했는데, 이게 청와대 의중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결국 김 장관은 대입제도 개편을 '대입제도 공론화'로 넘기고 퇴진했다. 문재인 정부의 문제 중 하나는 대통령이 지명한 대통령의 사람들에 대해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통제하지 못한 것이다. 김상곤 장관이나 국가교육회의 인사들은 모두 대통령의 임명한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대통령의 의지와 정책 방향보다 그들 자신의 ‘이념적 방향성’이나 ‘이해관계’가 더 우선적인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대통령이 “대입제도의 단순성과 공정성”을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제기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거나 물타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관료들이 여론을 호도하면서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려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학종파가 대부분인 교육부 관료들은 조작되거나 일부의 진실만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통해 장관 머리 꼭대기 위에서 정책을 좌지우지해왔다. 예를 들면, 이들은 ‘학종이 수능보다 읍면 출신이나 저소득층, 또는 일반고 합격자가 더 많다’는 식의 왜곡된 데이터를 장관에게 제공해왔다. 이것은 농어촌특별전형 합격자와 저소득층 합격자를 학종합격자에 포함시켜서 만든 엉터리 자료다. 디테일을 잘 모르는 청와대 참모나 장관이 왜곡을 가려내는 건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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