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서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 의결 문재인 형사소송법_개정안 검찰청법_개정안 국무회의 검수완박 유창재 기자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대통령으로서 주재하는 우리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다.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하여 개최하게 됐다"면서"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평가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우리 정부 5년은 국가적 위기를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극복했던 시간이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 크게 도약해 나갔던 과정이었다"며"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맞서 소‧부‧장 자립의 길을 걸으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의 토대를 확고히 만들었다"고 되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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