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2명이 공동소유주로 등록된 최초의 강아지 로마(4)가 지난달 14일 세상을 떠났다. 급성신부전 진단을 받은 지 며칠 후 찾아온 갑작스러운 이별이었다. 푸들 로마의 보호...
보호자 2명이 공동소유주로 등록된 최초의 강아지 로마가 지난달 14일 세상을 떠났다. 급성신부전 진단을 받은 지 며칠 후 찾아온 갑작스러운 이별이었다.
두 사람은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강아지를 기르더라도 ‘한 명’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법이 소유자의 인원을 한정하지 않았는데도,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상 신청인은 1인만 가능하다”며 다시 신청하라고 했다. 두 사람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단 생각에 지자체에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 재판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2심에서 승소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인 ‘동물등록 신청서’는 현재 신청인이 1칸 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 등록을 위해 신청인 란을 여러 칸 추가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식 갈무리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숙박업 등록 거주 불가, 미등록 이행강제금 폭탄…생숙 수분양자 “어찌하리오”부동산 시장 호황기, 아파트 대체제로 부상 투기 수요 몰리자, ‘숙박업 신고대상’ 법 개정 수분양자 ‘주거용’ 법 개정 촉구 정부 “추가 유예 없어”
Read more »
조정식·추미애·우원식·정성호, 국회의장 후보 등록...열띤 ‘선명성’ 경쟁‘강한 의장’ 자임...조 “거부권 재의결 의석수 180석 하향 조정”, 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 강구”, 우 “검찰 부당한 압수수색 용납 않을 것”, 정 “민생 쟁점 법안 신속 처리”
Read more »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등록 시작 ‘최대 5파전’···조정식·추미애·우원식·정성호에 박지원?더불어민주당이 7일부터 이틀간 국회의장 경선 후보 등록을 받는다. 최대 5파전이 예상된다. 우원식(5선) 의원이 이날 후보로 등록했고, 출사표를 던진 조정식 의원(6선)·추미...
Read more »
“1호는 내 차지”…3박 4일 밤샘 대기한 서미화 의원 ‘교통약자법’ 22대 첫 발의2호, 탈북민 출신 與의원 박충권 3호,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밤샘 대기에 “낡은 정치관행” 비판도
Read more »
이탈리아에서 매일 마신 커피, 중독성 있네50대 4남매 로마 자유여행의 시작은 동네 카페에서
Read more »
예약해도 여권 없이는 못 들어 가는 곳로마 여행에서 꼭 들러야 하는 바티칸 박물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