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책임 회피에 급급... 국정조사, 10일 연장으론 어림없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랑희 기자
- 참사 발생 26일째, 2022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국정조사를 진행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출범.- 참사 발생 68일째, 2023년 1월 5일 국정조사 기간 종료 이틀 전 국정조사 일정 열흘 연장 합의.
나는 지난 12월 7일 발족한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에서 활동 중이다. 대책회의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국정조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다양한 전문가들과 참사의 원인·대응의 문제점,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시민대책회의는 진상규명 과정에 적극 대응하면서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한 생존자, 지역주민 등 피해자 지원 활동과 참사에 대한 기록 활동을 진행 중이다. 여야의 합의에 따라 추가된 열흘조차, 엄밀히 따지면 '국정조사 연장'으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다. 원래 예정되어있던 45일의 기간 중 반 이상을 흘려보내고 시작한 탓에, 마무리 시점을 열흘 뒤로 늦춘다 한들 애초 예정했던 45일보다 짧기 때문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떠한가. 당시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했다는 지적에 그는"응급의료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서 이뤄지는 게 아니"고,"현장 컨트롤은 보건소장이 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남겼다. 복지부 장관이 재난 대응에 역할을 못해도 괜찮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장관은 왜 존재하는 것인지 듣는 이로선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다.'유체이탈 화법'은 경찰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청장이 경찰청장에 보고를 하지 않아 참사 발생 2시간 뒤에야 경찰청장에게 최초 보고되는 보고체계가 이상하지 않냐는 질문을 받고 윤희근 경찰청장은"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마치 남의 일인 듯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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