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잖아 검찰 일 낸다... 윤석열-한동훈 폭주를 막는 법 검찰 민주당 검로남불 한동훈 윤석열 조성식 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하나회 척결로 군부의 쿠데타 뿌리가 뽑힌 이후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실질적으로 무력을 가진 집단은 검찰밖에 없다.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으로 중무장한 검찰은 때로는 정권에 충성하면서, 때로는 맞서면서 독자 권력을 누려오다 마침내 직접 정권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언론은 대검 검사급 고위 간부는 물론 부장검사급 인사와 동정까지 시시콜콜 보도하면서 그들이 앞으로 진행할 수사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수사내용과 피의사실이 쏟아지면 곧바로 받아쓸 태세다. 국민의 알 권리인지 모르지만, 지나치고 치우친 면이 있다. 자칫 '검찰공화국 기관지'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정도다. 그런데 엘리트주의는 뒤집어 말하면 차별주의다. 마이클 샌델이 지적한 부와 학벌이 빚은 불공정한 능력주의와 통한다. 거기에 권력자와의 사적 인연까지 작용하면, 실력을 떠나 기회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반발은 필연적이다. 검사 50여 명의 줄사표는 그런 맥락으로도 읽힌다. 3년 전 윤석열 총장이 취임했을 때도 비슷한 인사 파동이 있었다.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요직을 독차지한 후 70여 명이 옷을 벗었다.
검찰권력과 정치권력의 유착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이 정치보복 논란의 중심에 서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핵심은 과도한 권한의 분산이다. 그 점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목표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려 한 민주당의 전략은 옳았다. 다만 당리당략이 앞선 전술이 문제였다.대선에 도움 안 된다며 진작 발의된 법안을 한쪽으로 밀쳐놓았다가 정권 넘어가기 전에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혼란이 빚어지고 불필요한 비난을 자초했다. '국회의장 중재안'이라는 복병을 만나 우왕좌왕하고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이 법안 내용을 몇 번이나 바꾸는 모습은 신뢰성에 흠집을 냈다. 그러다 보니 법안 취지가 퇴색하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반쪽짜리 법안이 탄생했다.
이는 민주당의 정체성과도 직결된다. '검수완박'이라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용어를 남발하면서 그것이 지방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떠드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기회주의적인 행태다. 검찰개혁의 역사적 당위성과 제도적 효용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렇게 몰지각한 발언을 할 수 없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단독]검찰 직원 5% '성희롱 등 피해·목격'…대검, '익명신고' 활성화 노력](https://i.headtopics.com/images/2022/7/3/kyunghyang/9145800460219341234014-1543565225525403648.webp?w=640)
[단독]검찰 직원 5% '성희롱 등 피해·목격'…대검, '익명신고' 활성화 노력검찰 직원의 5%가 ‘성희롱이나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발언을 듣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3일 파악됐다.
Read more »
'수장 없이' 끝낸 검찰 인사…내부서도 '식물총장' 우려반면, 검찰은 수사를 더 쉽게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사도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단 한 자리, 검찰총장만 비어 있습니다. ..
Read more »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수사 의뢰 김승희 낙마 초읽기?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관용차로 사용하던 배우자 소유 차량을 정치자금으로 정비한 사실이 〈시사IN〉 취재 결과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제20대 국회의원 초기 남편 승용차를 잠시 관용차로 사용했는데, 해당 차량을 렌터카로 대체하기 약 2개월 전 정치자금 198만원을 들여 소모성 부품을 갈았다. 일부 소모품을 제외하면, 대부분 교체 주기가 긴 부품들이었다. 김 후보자는 차의 노후 부품을 정치자금으로 교체한 후 다시 가족에게 돌려주었다.〈시사IN〉 취재와 더불어민주당 최종윤·최혜영 의원실 자료를 종합해보면, 김승희
Read more »
오늘 '尹 사단' 검찰 체제 완비...'피격 공무원' 특별수사팀 꾸리나[앵커]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전면 배치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오늘 자로 단행됐습니다.한동훈 장관 취임 뒤 조직을 재정비한 검찰은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검찰 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한동오 기자입니다.[기자]역대 최...
Read more »
내일 '尹 사단' 검찰 체제 완비...'피격 공무원' 특별수사팀 꾸리나[앵커]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전면 배치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내일 자로 단행됩니다.한동훈 장관 취임 뒤 조직을 재정비한 검찰은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검찰 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한동오 기자입니다.[기자]역대 최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