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지 불과 21일만에 법률로 확정됐습니다.\r검수완박 민주당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대통령으로 주재하는 이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라며 “오늘 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하게 됐다.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안에 책임있게 심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검수완박 법안을 규탄하고 있는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그러나 검수완박법안 2건을 포함한 26개 안건 심의와 의결에 걸린 시간은 1시간여에 불과했고, ‘프리패스’에 가까운 형식적 심의를 마친 검수완박법은 이날 오전 민주당이 법률안을 단독으로 의결한지 5시간여 만에 정식 법률이 됐다. 시행 시점은 4개월 뒤인 9월초다. 비공개로 진행된 짧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사 지연과 수사력 약화, 사회적 약자의 보호문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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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 의결[앵커]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2시부터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거부권 행사 없이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검찰에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지만, 이 같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문재인정부 임기 마지막 세계언론자유지수 43위국경없는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이 43위를 기록하며 지난해(42위)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미국은 42위, 러시아는 155위, 중국은 175위였다. 지난해 2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는 가혹한 언론인 탄압이 이어지며 176위를 기록했다. 언론이 생존할 수 없는 전 세계 최악의 언론탄압 국가는 북한(180위)이었다. 문재인정부 임기 중 발표한 다섯 번의 언론자유지수는 2018년부터 매년 43위→41위→42위→42위→43위를 기록했다. 이는 과거 정부인 박근혜정부 시기(50위→57위→60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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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마지막 저항 '각본 '처럼회', 제작 민주당, 주연 문재인'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를 기다리며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입니다.\r국민의힘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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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닷페이스'의 마지막 인사 '무모했고 즐거웠다'2016년 만들어진 뉴미디어 브랜드 ‘닷페이스’가 6년 만에 ‘해산’을 알렸다. 닷페이스는 기후위기, 성소수자, 동물권, 성범죄, 장애, 페미니즘 등 다양성 이슈를 독특한 형식으로 전달해왔다. 조소담 닷페이스 대표는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닷페이스는 다양한 (미디어적) 실험들을 해왔다. 닷페이스는 이제 해산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매체들이 새로운 실험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닷페이스는 2일 닷페이스 후원자를 뜻하는 ‘닷페피플’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해산을 알렸다. 닷페이스의 조소담 대표는 이 메일을 통해 “지난 6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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