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 수사와 관련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 사건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까지...
홍국기 기자=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 수사와 관련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 사건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까지로 위장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실효적 수사를 위해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범죄에만 허용된 신분 위장 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로도 넓히겠다는 것이다.앞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편집·반포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또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자진 신고자에 대한 형량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아울러 정부는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의심 영상을 우선 차단 조치 후 심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사진·영상과 함께 노출된 피해자의 신상 정보까지 삭제하고 삭제 지원 주체를 국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말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했는데, 추가로 피해자 보호 조처 강화에 나선 것이다.또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해외 서버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현실을 고려, 사이버 범죄 국제 조약인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통해 유럽연합, 미국 등 76개 국가와 국제 공조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정부는 텔레그램 오픈 채널 등을 청소년 유해물 제공·매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해외 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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