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금액 87% 원금보장형유형분류에 '위험' 들어가안전한 상품에 쏠림 부추겨전문가들 '제도 개선해야'
전문가들"제도 개선해야"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7월 도입된 디폴트옵션이 도입 취지와 달리 여전히 적립금의 87%가 원금 보장형 상품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립액 44조8000억원 중 39조원이 원금 보장형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운용을 지시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고 적립금을 묵혀두기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작년 디폴트옵션 유형별 수익률을 보면 초저위험은 3.3%, 저위험은 7.2%, 중위험은 11.8%, 고위험은 16.8%로 차이가 매우 크다.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예금과 채권 위주로 구성되는 저위험 유형까지도 원금 보장형인 초저위험과 수익률이 4%포인트가량 차이가 난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게 만드는 주범이 원금 보장형인 셈이다. 일각에선 디폴트옵션 유형을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이름 붙여 투자자들의 위험 기피 심리가 원금 보장형 선호로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는 유형 분류가 안정형, 안정투자형, 중립형, 적극투자형으로 바뀌었다. 전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중 은행 비중이 80%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형에 가입된 적립금이 많은 측면도 있다. 실제 은행 퇴직연금 적립금은 90.9%가 초저위험 상품이고, 증권사 퇴직연금 적립금은 58.1%만 초저위험 상품일 정도로 사업자 간 비중에 차이가 난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를 살리는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DC형·IRP의 디폴트옵션 개선이 시간이 적게 걸리고 실효성도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퇴직연금 400조원 중 45조원을 차지하는 디폴트옵션이 수익률을 올리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우선이라는 인식이다.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이직으로 인한 중도 인출 같은 유동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금화하더라도 국민연금 수준의 수익률을 내기 힘들다는 우려도 있다.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언제 늘어날지 모르는 인출에 대비해 투자 기간을 짧게 잡아야 하는 제약이 있어서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은 호주의 경우 퇴직연금기금도 있지만 일단 디폴트옵션에서 원리금 보장 상품을 제외하고 있다. 가입자가 일정 기간 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비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자동 편입해 운영하며, 손실이 발생해도 금융회사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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