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오는 15일(현지시간) 현재 운영 중인 원전 3곳의 가동을 완전 중단하고 탈원전 시대를 연다. 이자르2, 네카베스트하임2, 엠스란트 등 원전 세 곳은 오는 15일까지만 가동하고 운영이 완전히 중단된다.
독일이 오는 15일 현재 운영 중인 원전 3곳의 가동을 완전 중단하고 탈원전 시대를 연다.앞서 독일은 2011년 동일본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당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애초 2036년으로 잡았던 탈원전 일정표를 2022년으로 크게 앞당겼다. 그러나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부족 우려가 제기되면서 올라프 숄츠 총리는 지난해 10월 원전 세 곳의 가동을 올해 4월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탈원전에 대한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원전은 현재 독일 전체 에너지 가운데 6%를 차지하고 있다. 또 임시방편이라고는 하나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탄발전소를 가동을 늘리기로 하면서 ‘2030년 탈석탄’과 ‘2045년 탄소중립 달성’ 등 독일 정부의 정책 목표와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가동이 중단된 원전을 해체하는 것도 문제다. 독일은 15일에 가동이 중단되는 원전을 포함해 30기가 넘는 원전을 해체해야 하는데, 원전 해체 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부지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독일 정부는 애초 2031년까지 부지 선정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1월 예정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인정했다.야당은 물론 집권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자유민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원전 가동 중단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볼프강 쿠비키 FDP 부대표는 독일 푼케 미디어 그룹 매체들과 인터뷰에서 독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원전 가동 중단은 경제적·환경적 피해를 수반할 “커다란 실수”라고 말했다.
그러나 독일 정부의 탈원전 의지는 확고하다. 크리스티안 호프만 독일 정부 대변인은 13일 AP통신에 “이번주 토요일인 4월15일 핵발전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이미 끝난 얘기”라고 못박았다. 독일 정부는 액화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 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동 중단 원전이 있는 네카베스트하임의 요헨 빙클러 시장은 유럽전문 방송 유로뉴스에 “높은 에너지 가격과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원전 가동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지난 겨울에도 에너지 부족 우려가 제기됐지만 LNG를 대량으로 수입한 덕분에 별 문제 없이 지나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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