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향한 선전포고... 일본 반격능력 선언의 우려스러운 대목 반격능력 한일관계 선제타격 일본_군사대국화 전수방위원칙 김종성 기자
적이 무력 공격을 가하기 전에 미리 행사되는 것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반격능력은 아니다. 선제타격이란 표현이 국제적 견제를 불러일으킨다는 판단 하에 반격능력으로 대체했을 뿐이다. 반격능력이란 표현을 내세우고자 하는 일본의 뜻을 존중하는 동시에 이 표현의 본래 의미를 살리려면, 반격능력을 '선제적 반격능력'으로 이해하는 게 나을 듯하다.
방위 및 외교의 기본 지침을 정한 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전보장 환경과 과제'이라는 항목에서 안보에 위협이 되는 세 나라를 열거했다. 중국·북한·러시아의 순서다. 이들은 향후 일본이 반격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1순위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어지는 부분에서 독도 영유권이 거론된다."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문제에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침에 기초해 끈질기게 외교적 노력을 한다"라고 천명했다. 독도를 자국 땅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한국 해군이 독도를 향해 출항하는 것도 자국 영토에 대한 침해로 얼마든지 해석될 수 있다. 향후 한일관계가 더욱 험악해지면, 일본 내각이 한국 해군의 독도 접근을 명분으로도 반격능력 행사를 검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격능력 확보로 인해 독도 영유권이 종전과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됐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이번 안보문서는 강제징용·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일 안보협력과 독도 영유권이 언급된 문단에 이런 내용이 있다.
식민지배 문제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및 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식민지배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다. 사과나 배상할 문제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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