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격능력' 보유 선언... 전쟁 가능한 국가 현실화 일본 자위대 기시다_후미오 윤현 기자
일본 정부는 16일 오후 임시 각의에서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특히 10년 만에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일본에 대한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면서"기존 미사일 방어망으로 완전한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반격 능력 보유의 명분으로 내세웠다.미국 의존에서 벗어나 자체 타격 능력 갖추기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주변국에 대한 기술도 변경했다. 특히 중국을 가장 먼저 거론하며"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 활동을 확대·활발하게 하고 있다"라며"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다.한국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한미일 공동 대응을 고려한 듯"일본의 안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유지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해"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꾸준히 대응하며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끈질긴 외교적 노력을 한다"라고 썼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거론하며"핵·미사일 능력 강화, 급격한 군비 증강,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가 한층 현저해지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기시다 총리는 방위력 강화를 위해 국내총생산의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뒤인 2027년도에는 2％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거듭 확인하며 이를 위해 법인세, 소득세 등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나타냈다.미국은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백악관 명의로 성명을 내고"일본이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채택한 것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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