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도체 지원 확대 법안글로벌 반도체 생존경쟁 격화여야 법안처리 속도 청신호野, R&D 세액공제율 최대 50%대통령 직속 반도체 특위 설치팹리스·후공정·소부장 등경쟁력 약한 분야 보조금 절실
팹리스·후공정·소부장 등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보다 훨씬 과감한 반도체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정책 주도권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이왕이면 정부·여당보다도 규모나 내용 측면에서 앞선 반도체 지원 방안을 선수를 쳐서 내놓은 점도 관심을 모은다. 당장 반도체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던 정부·여당에서 오히려 뒤통수를 맞은 듯한 반응이 나올 정도다.
실제로 한국보다 외국의 지원 규모가 크다면 반도체 기업은 공장이나 연구개발을 국내에서 진행할 유인이 줄어들고, 이렇게 판단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투자가 해외로 몰려 한국 반도체 산업 전반이 약해질 수 있다. 이 같은 위기의식이 만연한 가운데 반도체 지원에 정부와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향후 관련 법안이 수월하게 국회를 통과할 확률도 높아졌다.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15~25%에서 25~35%로 올리고, R&D 세액공제율은 30~50%에서 40~50%로 상향 조정하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넓힌다는 내용도 첨단산업 업계에서 환영할 만한 내용이다.
여당안은 세액공제 연장 기간이 6년이라는 점과 세액공제율을 현행 제도와 같이 유지한다는 점에서 이번 야당안과 차이가 있다. 여당안은 국가반도체위원회가 아닌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야당안과 다르다.정치권과 정부가 앞다퉈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공개하는 데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져선 안 된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세계 각국은 보조금 지급을 비롯한 반도체 산업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여야와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지원안에 보조금 지급 방안이 빠진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업계와 학계에선 팹리스와 후공정, 소부장처럼 국내 기업 경쟁력이 비교적 약한 분야에 한해서라도 보조금을 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 경쟁력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인센티브가 나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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