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도발한 주지사... '국경 넘는 사람들' 두고 대격돌 이주자 LA_선언 DESANTIS 망명신청_입 권신영 기자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미국-멕시코 국경을 둘러싼 미국 정계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갈등의 직접적 촉발제는 '타이틀 42'의 종료다. 타이틀 42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인의 건강 보호를 근거로 내세우며 국경을 닫았던 법으로, 코로나 시대의 이주 정책으로 통한다. 2020년 3월 발효된 이후 미국은 이에 근거해 지난 3년간 수십만 명의 이주 희망자들을 돌려 보냈다.
억제력이 두드러지는 정책이다. 우선,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를 제외하면 다른 남아메리카 국가의 사람들은 미국 국경지대로 접근할 수가 없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전부 장관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않고 미국-멕시코 국경에 나타나 적발될 경우"망명 신청 부적격자가 되고 불법 입국을 시도한 경우로 간주되어 최소 5년간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해지고, 반복 시도할 때는"형사 처벌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이주자 수에 대한 통제 의지도 강하게 내보이고 있다. 앱을 통한 망명 신청은 하루 1000명으로 제한하고 2023년의 경우, 미국이 받을 수 있는 망명자 수를 2만명으로 제한했다. 대신 삶의 터전을 등지는 이들이 많이 발생하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아이티, 쿠바의 경우 신원이 보장된 경우에 한해서 매달 3만 명씩 2년간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겠다고 했다.
타이틀 42의 법적 효력이 완료되기 하루 전인 5월 10일,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샌티스는 이주민 통제법인 '상원 법안 1728'에 서명했다. 그의 권한상 플로리다에만 적용되는 법으로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서명 당시 디샌티스는"바이든 정부의 국경 위기는 미국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플로리다가"연방 정부가 국토 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을 멍청하게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며, 이번 법을"연방정부에 대한 저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애벗은 지난 14일 40명 이상의 텍사스 내 이주자를 버스에 태워 캘리포니아 LA로 보냈다. 애벗은"LA는 이주자들이 가고싶어 하는 곳 중 하나"이며,"LA 역시 이들의 성지를 자처한 바"있다고 말했다. 텍사스의 돌발 행동에 민주당 소속 LA 시장인 캐런 배스는"선출된 공직자가 사람을 자신의 싸구려 정치 게임의 말로 이용하는 모습이 역겹다"며"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하는 쪼잔한 정치인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응수했다. ▲ 플로리다 이민자 커뮤니티가 지난 5월 27일 미국 플로리다주 홈스테드에서 플로리다의 SB1718 이민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EPA이주자 문제를 내년 대선 이슈로 키우는 공화당은 두 가지에 침묵하고 있다. 하나는 합법적 영역에 대한 침묵이다. 이주자의 문제는 국제법과 국내법이 겹치는 공간임에도, 1951 난민협약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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