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정확한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안에서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특검후보 '제3자 추천' 수용 등으로 수정된 법안이다. 표결에 불참한 여당은 특별감찰관(특감) 추천 절차에 ...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안에서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특검후보 '제3자 추천' 수용 등으로 수정된 법안이다. 표결에 불참한 여당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표결에 들어가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석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수정안을 거부하는 여당을 비난하고, 여당은 애초에 수정 가능한 안을 내놓은 셈이라고 야당을 비하한다. 한동훈 대표가 당정 갈등을 봉합하고 특감을 강조하면서 특검에 대한 국회 내 합의는 어려워졌다.
하지만 지금 야당이 검토하는 개헌은 철저히 정치적 손익 계산에 기초한 원포인트 +α의 개혁이지 87년 체제를 시대에 맞게 개혁하자는 숙고에 기초한 안이 아니다. 현직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안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만일 개헌 국민투표가 통과된다면 주요 야당 대표의 사법적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야당의 계산대로라면 유력한 대선후보의 온존을 통해 차기 정권 획득이 가능할 것이다. 무능한 정권 심판과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서라지만, 실질적으로는 과반을 훌쩍 넘는 거야로 구성된 국회 역시 국민이 위임한 대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무능을 자인하고 결국 국민 스스로 책임지는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매우 성급하게.필자를 비롯해 지식인, 전문가, 개혁적 정치인들은 대체로 법·제도 개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 중심에 개헌 논의가 있다.
중요한 것은 민주정의 핵심 주체인 정당과 정치엘리트의 자기 규율과 규범적 합의이다. 기성 정당 정치 엘리트들 간에 민주적 원칙에 따르고자 하는 규범적 합의가 없을 때,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편법과 제도 우회를 불사하는 대결의 정치가 펼쳐진다. 기성 정당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신뢰는 약화되고,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정치인들은 이 틈새를 파고들어 포퓰리즘적 정치를 펼친다.문제는 소위 팬덤정치에 편승한 포퓰리스트 정치 지도자들이다. 적극적 소수의 편향된 지지에 의존하는 지도자들은 다수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백석의 시"귀머거리 너구리"에서 귀 밝고 눈 밝은 짐승들은 웬만한 일에는 꿈쩍하지 않는 너구리가 용감한 줄 알고 대장으로 삼았다가 귀먹어 그랬던 것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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