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운동이 야권 일부에서 본격화한 것과 맞물려 ‘임기단축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을 중심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탄핵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질서있는 퇴진’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29일 야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운동이 야권 일부에서 본격화한 것과 맞물려 ‘임기단축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을 중심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탄핵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질서있는 퇴진’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 상징적으로 탄핵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 탄핵만이 민주적인 정권 종식 방법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퇴진도 있고 개헌도 있고, 하야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박근혜 정권의 조기종식도 최종적으로는 탄핵이었지만 그 전에 개헌을 하려고도 했다”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가능성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기단축 개헌론이 다시 거론되는 데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야권이 탄핵을 실제 성사시키려면 의원 200명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인용도 필요하다. 현실적 난관들이 적지 않은데다 역풍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여당에서 임기단축 개헌은 탄핵 여론이 불붙을 때 ‘저지선’으로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윤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앞둔 현 시점에서 섣불리 꺼내기는 어려운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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