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저출생 쇼크에 내달 실효 대책…'육아 재택' 힘실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기존 백화점식 대책에서 벗어나 효과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녀 등·하원 시간이나 육아 환경을 고려한 '오전 재택근무' 등 다양한 재택근무 활성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출생아 수가 10년 전 절반 수준인 25만명 아래로 떨어진 데에는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노동 환경이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고위 관계자는"저출산 문제에 더해 그동안 별다른 대책이 없었던 고령사회 대책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 원형민 기자=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감소했다.인구 변화 대응과 관련한 범부처 계획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도 한층 힘이 실릴 방침이다.
저출산위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오는 3월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주로 비상근 장관급인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데,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저출산위 회의를 직접 주재하느냐'고 묻는 말에"저출산위 회의가 예정돼있다. 일정을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종합 검토하는 시간을 빨리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저출산 대책은 일자리·교육·의료·연금·주택 등 다양한 정책이 연계돼 추진돼야 하는 만큼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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