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김승욱 곽민서 기자=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채상병 수사 ...
안용수 김승욱 곽민서 기자=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가방 수수 의혹 등 야당 의원들이 집중 제기한 의혹에 반박했다.정 실장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관련 질의에"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 책무"라며"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답했다.정 실장은"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성안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므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공수처 자체가 상설 특검 성격을 지닌 수사기관인데,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공수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채상병 사건의 본질은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이 어긴 항명 사건이 그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강조했다.정 실장은 또"7월 중순에 경찰이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이를 우선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며"사건의 정치화가 장기화하면 할수록 국민에게 걱정을 더 끼치는 것으로서 이제 법률 판단의 영역에 맡겨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성 기자=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7.
그는"반면 항명 부분은 직속상관인 장관의 정당한 명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기소되지 않았나. 항명 사건은 명확하게 실체와 증거가 나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민정 의원 등 여러 민주당 의원은 '02-800-7070' 번호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간 이후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이 시작됐다며 어느 부서에서 이 번호를 사용하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정 실장은"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기밀상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고 했다.지난 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윤 대통령이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국회 운영위 출석한 대통령실 참모들[email protected]"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는 천하람 의원의 질의에 정 실장은"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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