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곽민서 기자=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질의에"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 책무"라며"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답했다.
정 실장은"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성안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므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정 실장은"공수처 자체가 상설 특검 성격을 지닌 수사기관인데,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공수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채상병 사건의 본질은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이 어긴 항명 사건이 그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신준희 기자=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2024.7.1 [email protected].
정 실장은 채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외압은 실체가 아직 규명된 바 없고, 증거도 없다"며"전언의 전언을 통해 들은 주장과 느낌만 있을 뿐 실체적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반면 항명 부분은 직속상관인 장관의 정당한 명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거 때문에 기소되지 않았나. 항명 사건은 명확하게 실체와 증거가 나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대전 장동서 낙석사고…주택 덮치기 직전 난간에 걸려'모형권총' 든 13세 난민소년 사살 후 고개숙인 美경찰 "비극"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범야권 192석, 민생파탄 구경하라고 만들어준 것 아냐'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 대통령 거부권 행사 14개 법안 일괄 상정 촉구
Read more »
우의장 '거부권 신중해야'…정진석 '헌법수호자 책무에도 해당'(종합2보)(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계승현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취임 축하 인사차 예방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은...
Read more »
민주, 법사위부터 개문발차…채상병특검법에 가속페달(종합)(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오규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구성한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장 먼저 본격적으로 가동...
Read more »
결국 ‘상임위 보이콧’ 선언한 與…“믿을 건 尹 거부권?”與, 연일 의원총회 열며 대책 논의 자체 특위 법안 대통령 시행령 거론 “거부권 하게 된 국회 상황이 중요”
Read more »
강력해진 새 ‘채 상병 특검법’, 수사 칼끝 ‘윗선’ 겨눴다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특검...
Read more »
국민의힘 '모든 법안 동의 못 해, 대통령 거부권 강력 건의'상임위 보이콧 입장 재확인하며 장기전 예고... 개혁신당의 법사위 '중재안'은 열려 있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