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부 위원회 대폭 감축 계획 “대통령 직속은 최대 70% 줄인다”newsvop
대통령실이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를 대폭 감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최대 70%까지 줄일 계획이다.대통령실에 따르면 감축 대상 규모는 전 부처 기준 30~50%,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의 경우 60~70%다. 현재 정부 위원회는 총 629개이며, 이 중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20개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서 연평균 33억 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살펴보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위원회 회의는 거의 없다”며 “상당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거나 운영되고, 그런 면에서 예산의 고비용 저효율 상태, 비효율이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 정비 기준으로 ▲부실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폐지 ▲부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속만 대통령에 속한 위원회는 폐지 후 부처 내 재설계 ▲기능이나 목표가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고 환경 변화로 성격이 달라져야 할 위원회는 전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총리 소속으로 이관 등 네 가지를 들었다.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 탄소중립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존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감축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조심스럽긴 한데, 기능이 유사한 건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는 기능이 비슷해 통합돼서 운영되는 게 맞지 않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도 위원회 정비 취지를 잘 이해해 동참해줄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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