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군·경찰 지휘권까지…시행령 개정 예고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업무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업무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걸 법 제도로 공식화한 거라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경호처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이렇게 경호처는 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과 가족 등을 경호합니다.

개정안은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을 담았습니다.[한병도/민주당 의원 : 경호처의 권한이 너무 강화되는 거 아니냐. 유신체제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요.]하지만 개정안이 확정돼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면 경호 업무의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경호처가 상시로 군과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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