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후폭풍, ‘경호처장이 군·경 지휘권 행사’ 시행령 추진

대통령실 이전 후폭풍, ‘경호처장이 군·경 지휘권 행사’ 시행령 추진newsvop

경호처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개정안은 ‘경호처장은 경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경호처는 이 같은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경호구역에서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 등 운영 근거를 법령화해 경호 공백을 방지하고 빈틈없는 경호체계를 확립하며, 경호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대통령경호법 시행령에는 대통령 경호와 관련한 관계기관 간 협조 규정만 포함돼 있었다. 해당 시행령 3조 3의 1~2항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및 경호·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관계기관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에게 신원진술서 및 범죄경력 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종전에도 실질적으로는 경호처가 경호구역 내 파견 군·경에 대한 통솔을 해왔다. 그러나 지휘권을 법제화하는 건 군·경 지휘체계를 배제하고, 경호처장의 법적 권한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김용현 경호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기존 경호구역이 다소 협소한 범위로 한정돼 있던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을 이전함으로써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구역은 용산 청사 인근과 한남동 관저 인근 등으로 분산·확대됐고, 필요로 하는 경호 인력도 늘어났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경호처장이 법적 지휘권을 행사하는 경호구역은 물론, 군·경 인력 범위도 확대되는 셈이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newsvop /  🏆 6.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이번엔 정상회담 ‘풀 기자’ 취재 차단대통령실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현장을 순방에 동행한 공동취재단에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 취재 활동을 제한한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취재활동제한 🔽 자세히 읽어보기
Read more »

[팩트체크]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은 517억원? 1조806억원?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Read more »

[영상] 이진복 정무수석 '프레임 공격 말고 좋게 생각합시다' 발언에 '훈계합니까?' 반발…'팔짱' 태도 지적하며 소란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에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MBC 건은 가짜 뉴스를 생산한 데 대한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Read more »

소방노조, 이상민 장관 고발…“참사 책임 인정하고 사퇴하라”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지금 행태는 책임 전가식 꼬리 자르기 수사로 보고있다. 소방관들의 좌절감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