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경찰은 ‘교통 방해’ 우려를 이유로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실 집회금지 꼼수 🔽 자세히 읽어보기
“집회 금지 장소 아니다” 법원 판결 무시 경찰 질서유지선이 설치된 대통령 집무실 일대. 연합뉴스 이르면 7월부터 경찰이 ‘교통 방해’ 우려를 이유로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시민사회단체는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교통 소통이란 명분으로 금지하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집시법 1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통령실 인근 도로인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이 주요 도로에 포함됐다. 개정안 통과로 경찰이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 전쟁기념관 경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가 불법이라는 안내문에 누군가가 불법을 권리로 고쳐뒀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시민사회단체는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12일 용산 대통령실을 집회금지 장소에 해당하는 ‘관저’로 볼 수 없다며,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를 막기 위해 다른 대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박한희 변호사는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11조에 대해 법원에서 더이상 적용이 어렵다는 판결이 나오자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은 교통 소통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민주당, 6년 만에 거리서 검찰 규탄…또 장외투쟁 나설까?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장외투쟁이 반복될 경우 ‘발목잡는 야당’이란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Read more »
대통령실·안철수 결국 '정면충돌'… 與 전대, 점입가경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때처럼 특정 후보를 겨냥한 '친윤계 공격 후 대통령실 가세' 모양새가 계속되면서 당내에선 대통령실의 전대 개입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Read more »
국정원, 검경과 대공합동수사단 운영…'국보법 사건 함께 수사'(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연말까지 검경과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Read more »
서울시 ‘분향소 강제 철거’ 막으려 목도리로 서로를 묶은 유가족들시민 통행 불편을 이유로 분향소 설치 거부한 서울시. 그런데 정작 광장 이용을 불편하게 만든 건 서울시와 경찰이었습니다.
Read more »
‘경찰국 반대’ 총경 대거 좌천에 반발…류삼영 “보복·길들이기”류삼영 총경이 받은 징계 사유서에는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등이 징계 사유로 적시됐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Read more »
![[단독]檢, 이재명 '코나아이' 의혹 경찰에 재수사 요청](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7/nocutnews/914580046021932975753-914580046021932975753-1622860211651244032.webp?w=640)
[단독]檢, 이재명 '코나아이' 의혹 경찰에 재수사 요청이재명 지역화폐 재수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관해 재수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