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하인 외교'에 아주대 교수들과 해야했던 일

대통령의 '하인 외교'에 아주대 교수들과 해야했던 일 시국선언 하인_외교 윤석열 정경훈 기자

▲ 귀국길 동행 기자들과 인사하는 윤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 출발에 앞서 공군 1호기 기내를 돌며 동행 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 국빈 방문 형식에 어울리게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미국 의회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았고, '아메리칸 파이' 팝송도 열창하며 흥겨운 시간도 보냈다. 우리 대통령이 강대국 미국의 환대를 받으니 일견 좋아 보인다. 한·미정상회담 결과도 '한·미공동성명,' '워싱턴 선언,' 공동기자회견 등으로 발표되었다.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언급했다는데 윤 대통령은 일본에서의 추억을 읊조리고, 오므라이스와 소맥을 즐기면서도 정작 항의 한마디도 못했다. 윤 대통령은 실로 일본의 요구를 알아서 행하는 굴종적인 하인 외교를 보였다. 우리 국민의 안전, 민생, 국가의 안보, 삼권분립 민주주의, 영토 수호가 심각하게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상징적 동일시'를 하는 것 같다. 라캉의 정신분석학에 따르면 아이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동일시하게 되는데 이들이 제시하는 자기에 대한 담론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형성하게 된다. 아이의 행동과 사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러한 상징적 동일시이다.

앞서 언급한 일본에 대한 윤 대통령의 '해괴한' 태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한·미 정상의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인도·태평양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일본을 포함한 삼각 협력으로 일하고 있다. 일본과의 외교에서 보인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용기와 개인적 헌신에 대해 다시 감사한다. 나는 이 이슈들을 위해 오랫동안 일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한·일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일방적 양보가 나오도록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지만, 바이든은 한·일 간 협력이 긴밀해지도록 작업을 해왔던 것이다. 바이든은 윤 대통령이 방일한 것에 대한 답례로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을 종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최근 기시다의 한국 방문은 충분히 예상됐던 바이다.미국을 철통같이 믿는 게 합리적인가바이든 정부는 전 세계에 민주주의와 미국적 가치를 내세우고,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설정하면서 신냉전 세계 질서를 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러시아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였고, 대중국 전선에서는 대만 전쟁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대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연상된다. 우리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냉정히 봐야 한다.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물론 러시아 침공 때문이다. 그런데 왜 러시아는 침공했는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시카고 대학 미어샤이머 교수는 미국이 푸틴을 막다른 코너로 몰며 지나치게 자극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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