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신생아 5명 매수 후 학대·유기한 부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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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에게 '아이 키워주겠다'며 접근... 매수한 아기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미혼모 등으로부터 신생아 5명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40대 부부가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매수한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심지어 유기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 미혼모 C씨에게"아이도 키워주고 금전적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해 A씨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에서 진료받고 출산하게 했다. 이후 1000만 원을 C씨에게 주고 아이를 매수했다.이들은 또 다음 해인 2021년 1월 친모 D씨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3월 2명의 아이를 출산하게 했고, 4월 아이를 인계받았다.이들은 그 해 8월에도 친모 F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신생아를 인계받은 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는데도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마치 피해아동이 등재된 것처럼 친모에게 보여주줬다.

이번 사건은 대전 서구 변동복지센터에서 출생미신고아동 전수조사 중 대전서부경찰서에 일부 피해아동의 소재파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신생아를 매도한 미혼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대전지검 관계자는"법률구조조공단과 협력하여 허위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 효력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심리치료, 생계비 지원 의뢰 등 피해아동의 복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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