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백현동 사건' 떼내 불구속 기소

구속영장 기각 보름만'대북송금' 등은 보강수사野 '살라미식 쪼개기 기소'

野"살라미식 쪼개기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 증거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한 검찰이 백현동 개발 관련 건을 떼내 우선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2일 이 대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에 대해 특경가법위반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동일하고 시기와 구조와 비슷하기 때문에, 지난 6일 첫 사건기일이 시작된 대장동·위례 사건에 해당 건을 병합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장동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에 배당됐다. 병합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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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이재명 불구속 기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1356억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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