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때 적시된 3가지 혐의에서 남은 ‘대북송금’ ‘위증 교사’ 사건은 보강수사를 거쳐 추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영장심사에서 유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이 대표가 관여한 직접 증거 부족’을 지적한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시장 뜻에 따라 특혜를 줬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대표의) 결재서류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을 진행하면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아파트 부지 4단계 용도변경, 임대주택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 설치 승인 등 인허가 특혜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다.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때 적시된 3가지 혐의에서 남은 ‘대북송금’ ‘위증 교사’ 사건은 보강수사를 거쳐 추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지난해 대선 이후 3번째 기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을 진행하면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아파트 부지 4단계 용도변경, 임대주택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 설치 승인 등 인허가 특혜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성남시의 특혜 제공으로 정 회장이 1356억원의 이익을 차지하고, 사업에서 배제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소 200억원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의 정치권 입문 때부터 선거를 도와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정 회장 측에 ‘허가방 브로커’로 영입되자 백현동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정 회장은 특경법 위반으로, 김 전 대표 역시 특경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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