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검사 중 환자 장기에 구멍을 낸 7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1부(강부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증상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퇴원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통 수면
인천지법 형사5-1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평균적인 내과 전문의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복막염 등 중상해를 입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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