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가 더는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전환 성별정정 🔽 자세히 알아보기
대법원. 자료사진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가 더는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11년 전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트랜스젠더는 성별정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는데, 일률적으로 성별정정을 막아선 안 된다는 새로운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ㄱ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해달라며 낸 등록부 정정 재항고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24일 판결했다.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난 ㄱ씨는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여성의 정체성에 가깝다고 느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체격과 목소리가 변해가는 것에 정신적 고통을 느끼기도 했지만,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해 2012년 아이를 품에 안을 때까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숨기며 살았다.
‘성전환 부모의 성별정정이 이뤄질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관련 내용이 노출돼 미성년 자녀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가가 관련 제도의 내용·절차를 보완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 미성년 자녀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조처를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며 “성전환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다양한 상황을 살펴보지 않은 채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성별정정을 막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인 의미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홀로 판례 변경에 반대한 이동원 대법관은 “기존 판례는 사회 일반 통념에 들어맞는 합리적 결정”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은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는 입법이나 행정과 달리, 다수의 정치적·종교적·사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최후 보루 역할을 할 때 존재 의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미성년 자녀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을 보면 미성년 상속인은 법정대리인이 재산과 빚을 둘 다 포기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도록 돼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Read more »
여야 ‘이태원 국정조사’ 합의…참사 26일 만에 진상규명 첫발여야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참사 발생 26일 만에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첫발을 내딛는 것인데요.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가 포함됐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Read more »
광화문광장에서 거리응원 펼쳐진다...'안전 관리 주력'카타르 월드컵 기간에도 광장에서 거리응원 가능 / 서울시, 광화문광장서 거리응원 조건부 허가 / 안전 확보·비상 시 신속 대응을 조건으로 허가 / 서울시, 종합상황실 꾸려 만일의 사태 대비
Read more »
'차별적 낙인효과'…WHO, '원숭이두창→M두창' 변경〈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원숭이두창(Monkeypox)'을 'M두창(MPOX)'으로 개명할 계획이라고 현지 매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