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성희롱하는 가해자의 계정을 차단해 해당 글을 직접 전달받지 못했더라고 다른 계정을 통해 성희롱 글을 접할 수 있는 상태에 노출됐다면 범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성희롱하는 가해자의 계정을 차단해 해당 글을 직접 전달받지 못했더라고 다른 계정을 통해 성희롱 글을 접할 수 있는 상태에 노출됐다면 범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ㄱ씨는 2023년 5월 엑스에서 피해자의 계정을 겨냥하며 “성희롱으로 타격을 줄 것이다”, “성고문 하자” 등의 글을 올렸다. 엑스에서는 특정 계정을 언급하며 글을 올리면 그 글이 해당 계정주의 엑스에 게시되는데, 당시 피해자는 ㄱ씨의 계정을 차단한 상태라 이 글을 직접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피해자는 다른 계정으로 ㄱ씨의 글을 검색해 읽게 됐다. ㄱ씨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에서는 ㄱ씨의 성희롱 글이 피해자 계정에 직접적으로 뜨지 않았는데도, 이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된 상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성폭력처벌법 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심은 ㄱ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ㄱ씨를 차단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게시글에 관한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게시글이 피해자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그 존재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의 ‘도달'은 상대방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며 “피고인이 휴대전화,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글 등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런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계정에 ㄱ씨의 글이 뜨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검색을 통해 ㄱ씨의 성희롱 글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의 ‘도달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이다.“어디 구금됐는지도 모르는데…10일 오는 거 맞아요?” 가족들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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