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접근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스토킹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현실적인 불안...
현실적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어떤 행위가 스토킹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단 평가가 나옵니다.A 씨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고 접근금지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1심과 2심은 B 씨 행위를 모두 스토킹 범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일부 행동은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불복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 범죄 사실 가운데 A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출동한 경찰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봤습니다.또, 일반적으로 불안이나 공포심을 가지기 충분한 정도라면 피해자가 실제 불안이나 공포를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가 성립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개별 행위보다 일련의 전체 행동을 포괄적으로 평가해 스토킹 범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데 판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YTN 임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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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난 괜찮다' 했지만…法, 6차례 찾아간 남편 '스토킹죄' 왜지난 5월 대전지방법원은 A씨의 행동이 모두 '(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 이며, '실제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가 스토킹 행위 여부를 다툰 각각의 행동들이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행위는 아니다' 고 봤다. 대법원 공보연구관실은 이 판결에 대해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도 누적적·포괄적으로 평가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본 최초 사안'이라며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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