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대전지방법원은 A씨의 행동이 모두 '(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 이며, '실제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가 스토킹 행위 여부를 다툰 각각의 행동들이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행위는 아니다' 고 봤다. 대법원 공보연구관실은 이 판결에 대해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도 누적적·포괄적으로 평가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본 최초 사안'이라며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가을, 수년 전 이혼한 전처 집에 두 달 사이 여섯 차례 찾아갔다. 아침부터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밤에 현관문을 발로 차기도 했고, 자녀들만 있는 시간대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해 들어가기도 했다. 초인종도 노크도 통하지 않자 소리를 지른 적도 있고, 다음날엔 집 건물 앞마당에 누워있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대전지방법원은 A씨의 행동이 모두 “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이며, “실제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전처 집을 여섯 번 찾아간 건, 전처를 강간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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