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레지던트 의료사고, 교수 책임 단정 안 돼' | 연합뉴스

대법 '레지던트 의료사고, 교수 책임 단정 안 돼'

황재하 기자=전공의 과실로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를 위임한 전문의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레지던트 B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2심은 A씨와 B씨가 가족들에게 장 청결제 투여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 장 청결제 투여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점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이는 전문의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다른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위임했더라도 전적으로 위임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대법원은"위임받은 의사의 자격, 평소 수행한 업무, 위임 경위와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의료행위가 위임을 통해 분담할 수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도 위임이 있었다면 위임한 의사에게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장 청결제 처방과 설명 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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