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고의 인정 안 돼'(종합)
황재하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은"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독직폭행 고의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당시 정 위원은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 했다. 정 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2심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과 달리한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올해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채널A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2보] 대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1/30/yonhaptweet/9150483729332451116323-9150483729332451116323-1597825356777783296.webp?w=640)
[2보] 대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무죄...
Read more »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대법서 무죄 확정 | 중앙일보1심에선 유죄였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바 있습니다.\r한동훈 정진웅
Read more »
대법원, '한동훈 독직 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