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관세협상 전격 타결 트럼프 “日, 5500억弗 투자” 상호관세도 25→15% 낮춰 한미협상 기준점 될 가능성
한미협상 기준점 될 가능성 미국과 일본이 올해 4월 첫 관세협상을 벌인 이후 3개월간의 줄다리기 끝에 22일 새 관세율에 합의했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서한’에서 밝힌 25%보다 10%포인트 낮은 15%로 책정됐다. 특히 양국은 한국·유럽연합 등과의 무역협상에서도 쟁점인 자동차 품목관세율을 현행 25%에서 절반 수준인 12.
5%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앞으로 한국과 미국 간 무역협상에서도 일종의 기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마무리했다”며 “내 요청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등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일본에 상호관세 15%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난색’을 표했던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4월부터 부과된 25%에서 절반인 12.5%로 조정되며,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의 대미 관세율은 기존 2.5%를 더해 15%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개방’을 밝혔지만 이시바 총리는 이번 합의에서 일본이 농산물 관세를 인하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산 쌀 수입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이른바 최소시장접근 물량 제도의 틀 안에서 필요한 쌀을 확보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이 틀 안에서 미국산 쌀 조달 비율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미·일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미국과 관세 협상을 앞둔 한국 정부의 긴장 수위도 한층 더 높아졌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미·일 간 합의 결과를 공유하고 분석하는 동시에, 대미 협상카드와 협상전략 점검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오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난다. 상호관세 유예 시점인 8월 1일을 일주일 앞두고 미국과 마지막 담판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 본부장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지금은 전방위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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