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과 관련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이자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재논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지난달 민주당이 단독 처...

국민의힘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과 관련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이자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재논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지난달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대학생에 대해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면 매년 이자 비용이 860억 원 규모로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취약 계층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와 함께, 국가 장학금과 근로 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추가해 패키지 지원을 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교육위에서 학자금을 빌린 청년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기기 전까진 대출 이자를 없애 주고, 원리금 상환 시작 이후 실직 등으로 소득이 사라지면 이자를 내지 않게끔 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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