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종합)
한상균 기자=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2023.6.13 [email protected]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5구간 이하로 낮춰 적용 대상을 축소하자는 취지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야당과의 법안 재논의' 방안을 묻자"정부·여당에서 논의된 내용이 구체적인 액수까지 확정되면 그 안을 갖고 야당과 협의하려 한다"며"민주당이 일방 강행 처리한 법안이 있지만 여야 간 합의가 된다면 법제사법위 논의 과정과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상균 기자=13일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2023.6.13 [email protected]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중간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 한도를 인상하며, 저소득층은 지원 규모를 더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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