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에 반기 들며 울먹인 최연숙...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

당론에 반기 들며 울먹인 최연숙...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 국민의힘 간호법 거부권 최연숙 재의요구권 곽우신 기자

최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울먹이며 토론을 마치자, 자리에 앉아 있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로부터 박수가 터져 나왔다. 27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제405회 국회 제5차 본회의 현장이었다.

야당은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미 제21대 국회 출범 이후로 오랜 시간 다수의 공청회와 상임위원회 논의가 있었던 만큼, 더 이상의 논의는 사실상 '시간 끌기'이자 '법안 무력화'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나서는 것은 '재의 요구'를 받은 법안을 다시 국회에서 가결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민국 헌정사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국회에서 통과된 경우는 전무하다. 과반 출석에 3분의 2이상 찬성이라는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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