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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형 기자=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방송문화진흥회법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 2024.7.29 [email protected]지난 25일 오후 5시 30분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개시된 이후 여야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까지 '방송 4법'을 두고 필리버스터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앞서 민주당은 방통위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단독 처리했고,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이날 오전 본회의에 상정됐다.이로써 '법안 상정→필리버스터→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야당 단독 법안 처리'가 반복된 '5박 6일'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며 방송 4법 처리가 완료된다.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도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이렇게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내몰면서 왜 안 먹느냐고 하면 당연히 국민을 위해 우리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노란봉투법 등 역시 비슷한 폭거가 예정돼 있다. 국민을 위해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하루가 급하고, 노란봉투법은 지난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가 됐던 법안이라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며"정부·여당이 대화의 여지를 닫은 만큼 민주당은 할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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