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수소 자연발생량을 1만배 과장해 일본을 옹호합니다. 일본 오염수 투기에 IAEA 안전기준을 적용하라 했더니 거부합니다. IAEA의 진심은 이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여당은 계속 IAEA가 객관적 과학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안전 지침 중에는 ‘GSG-8’이라 불리는 지침이 있다. 이는 ‘그로 인한 이익이 해악보다 큰지 고려해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지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간사 양이원영 의원은 “당사국인 일본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검증을 맡고 있는 IAEA는 자신들이 만든 지침마저 적용을 거부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IAEA의 허상을 직시하고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어느 국가에도 이익 없어일본 초당파 의원모임인 원전제로회는 이날 화상으로 299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PIF 과학자 패널 중 한 명인 아르준 박사가 참석했다. 아르준 박사는 40년 이상 핵무기 제조시설과 핵실험 등으로 유출된 방사능핵종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과학자다.
GSG-8 안전지침이 중요한 이유는, 오염수 해양투기가 일본 자국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 태평양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국가와 시민에도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익이 해악보다 커야 한다는 이 지침을 검토할 때 태평양을 공유하는 다른 국가와 시민을 고려할 경우, 오염수 해양투기는 지침 위반이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가 태평양을 공유하는 다른 국가 시민에게 이익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설사 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다른 국가 시민에게는 전혀 이익이 없기 때문에, 지침 위반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본은 이 권고를 듣지 않았다. 일본이 콘크리트로 보관하는 방법을 검토했다고 하긴 했는데, 이는 PIF 과학자 패널이 권고한 내용과 달랐다. 일본은 ‘알프스 처리를 안 한 고농도 오염수’를 콘크리트로 만들어 지하에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했다. ‘알프스 처리 후 원전 시설 등에 이용하라’는 PIF 과학자 패널의 권고와 큰 차이가 있는 대안이었다.아르준 박사는 일본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IAEA TF 리더 카루소 씨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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