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설립된 조직입니다. 그런데 요즘 공정위가 하는 일을 보면 대기업보다는 화물연대나 건설노조 등 ‘노조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 있는 듯 합니다. 🔽 [아침햇발] 자세히 읽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2월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아침햇발] 박현 | 논설위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흔히 ‘경제 검찰’로 불린다. 1980년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공정위가 하는 일을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대기업보다는 화물연대나 건설노조 등 ‘노조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 있는 듯하다. 공정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한다는 얘기는 기자 생활 30년 하면서 이번에 처음 들었다. 실제로 화물연대가 2002년 설립된 이후 20년간 파업을 했지만 공정위가 강제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파업이 끝났는데도 조사를 계속하는 집요함을 보이고 있다.
노조의 생명인 ‘자주성’은 헌법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게다가 이를 상장회사들처럼 일반에 공시까지 하겠다고 한다. 불특정 다수를 주주로 삼는 상장회사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노조는 애초에 같은 반열에 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 ‘소수의 귀족노조가 노동 약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노노간 착취 구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다. 어떻게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고 월 300만~400만원 버는 화물노동자들로 구성된 화물연대가 귀족노조인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근본적으로 대기업들이 외환위기 이후 비용 절감과 이익 극대화를 위해 하청에 재하청을 주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현실 인식이 잘못돼 있는데 올바른 처방이 나올 턱이 없다. 최근 행태는 1980년대 군사정권의 강압적 태도를 연상케 한다. 당시 군사정권은 전투경찰과 백골단을 동원해 파업을 강제 진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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