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탓’부터 ‘가스공사 방만 경영설’까지 난방비를 둘러싼 주장을 점검했다. 📝변진경 기자
이번 달 가스비 고지서를 받아든 당신, 욕할 대상을 찾고 싶다. 누구일까? 누가 내 난방비를 올렸을까?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탓할 수 있다. 난방비를 둘러싼 주장 혹은 소문을 팩트체크 해보았다. 1. ‘난방비 폭탄’은 문재인 정부 탓? 지난해 12월 사용분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가 나온 이후 난방비 이슈가 정치권의 주요 싸움거리가 되었다. 야당들은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난방비를 크게 올려 민생을 파탄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가스비 인상을 미루는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탈원전’을 하느라 LNG 발전 의존도를 높여 값을 더욱 높였다”라고 맞받아쳤다. 누구 말이 맞을까? 도시가스 요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도시가스의 원료는 한국가스공사가 외국에서 수입해 들여오는 LNG다. 산업통상자원부는 LNG 수입 원가와 국내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 도시가스 도매가격을 책정한다.
다. 기체 상태 그대로 관을 통해 이동한다. 내륙에서 내륙으로, 이를테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보낼 때 이 방식을 이용한다. 천연가스가 바다를 건너려면 PNG, 즉 기체 상태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액화’시킨다. 영하 162℃로 냉각하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든다. 액화된 천연가스, LNG의 최대 수입국은 원래 일본과 한국이었다. 국제 천연가스 시장은 원래 완전히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미국 단가, 유럽 현물단가, 일본·한국 현물단가 등 가격지표도 여러 개다. 우리나라는 장기계약 물량은 대개 헨리 허브 단가를 통해, 그때그때 필요한 물량은 JKM 가격으로 LNG를 수입해왔다. 그런데 2021년 가을부터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기 시작했다. 몇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프랑스 원자로들에서 부식이 발견됐다. 원자로 56기 중 26기가 가동을 멈췄다. 전력 순수출국이던 프랑스가 전력 수입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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