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 계속 VS 더는 안 돼”…다시 불붙은 ‘등록금 인상’ KBS KBS뉴스
14년째 ‘동결 기조’를 이어오던 대학 등록금이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14명 중 절반가량인 56명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달 31일 '등록금 인상' 관련, 교육부 기자단 설문에 답한 4년제 대학 총장 114명 중- 지난 8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 브리핑 중2010년 이후 14년째 '동결 기조'를 이어오던 대학 등록금이 최근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14명 중 절반가량인 56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입니다. 십수 년 만에 재점화한 교육계 핵심 이슈, '등록금 인상' 문제에 대해 들여다봤습니다.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등이 전체 운영 수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올해 전국 사립대 최초로 등록금을 인상한 동아대학교 이해우 총장은 지난 7일 『문화일보』 인터뷰에서이라고 말했습니다.에 달했습니다. 대교협 측은"14년간 등록금 동결,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사립대의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총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운영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부터 만성적인 운영수지 적자 상황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특히 지방 대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으로 재원을 보충해왔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큰 타격을 입었다.
이주호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지금은 고물가·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제일 어렵다.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있다"며" 재정 개혁을 확실히 해, 중앙에서 내려오는 재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따져볼 것"2022년 대학 평균 등록금은 679만 4,000원.작년 2022학년도 대비 '동결 대학' 비율은 21.5%포인트 떨어졌고, '인상 대학'은 0곳에서 12곳으로 순증한 상황올해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은 고물가 여파로 예년을 크게 웃돈 '4.05%'.
"등록금 수입이 대학 재정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정부 지원은 17%, 대학 법인 납부액은 5%밖에 되지 않는다. 등록금 인상은 '대학 재정의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일 뿐"이라며"정부는 대학 교육 보장 정책을 내놓고, 법인은 재정에 대한 책임을 져서 '기형적인 재정 구조'를 갈아엎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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