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주 5일 점심 급식을 위한 인건비 지원 및 노인일자리 인력 배치 공통 기준 마련 필요성 지적
경로당 주 5일 점심 급식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급식 인력 등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는 노인일자리 를 선정해 우선 실시하도록 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노인일자리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소속인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은 18일 이같이 노인일자리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인력이 우선 배치될 필요성이 인정되는 노인일자리 를 정부가 선정하여 고시하고, 시·도지사가 해당 일자리를 우선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 경로당 주 5일 점심급식 실시'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 당시 장 의원이 경로당 주 5일 점심급식 실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지난 2일 해당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경로당 주 5 일 점심 급식을 위한 양곡비 및 부식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급식을 위한 인건비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노인복지법 개정안' 원안에는 인건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유사 법안들의 병합심사 과정에서 인건비 지원 내용이 제외됐다고 장 의원실은 설명했다. 또한 장 의원실은 실제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노인일자리의 세부 사업내용이 달라, 일부 지자체는 노인일자리로 경로당 급식 지원 인력을 배치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장애인,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들이 일부 지자체에서만 배치되고 있어 전국적인 노인일자리 공통 기준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에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일자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노인일자리 인력이 국민 복지 증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종태 의원은 '안정적인 경로당 주 5일 점심급식 실시를 위해서는 식재료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급식 제공을 위한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노인일자리 정책이 국민 노후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은 물론, 취약계층의 복지에도 기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익을 더욱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일자리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용갑, 김윤, 이수진, 문진석, 김기표, 황정아, 장철민, 박정현, 조승래, 안태준, 안규백, 정동영, 김남희, 김선민, 이원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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