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퇴 압박에 '칩거'…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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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퇴 압박에 '칩거'…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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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의 외압 의혹이 불거지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퇴 요구에 직면했다. 법무부 차관의 통화와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 언급, '윗선'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한 결정 등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실 개입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검찰 내부의 사퇴 요구에 직면하여 11일 하루 연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 중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 차관과의 통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노 대행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의 통화에서 항소 포기 방안을 제시받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과 상반되는 것이었으며, 결국 노 대행은 '윗선'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공판·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이 차관이 노 대행에게 항소를 포기하도록 압박한 시점, 그리고 정 장관의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언급 이후 이 차관이 노 대행에게 장관의 뜻을 전한 정황 등,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법무부 차관의 권한과 업무 특성상, 장관이나 대통령실의 지시 없이는 주요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배후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장 제출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7일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받았으며, 이 차관은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이 상의한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 소속 검사들에게는 대검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노 대행의 사퇴가 현실화될 경우, 2012년 이후 13년 만에 검찰 수장이 내부 반발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노 대행은 검찰 내부의 사퇴 요구에 대해 하루이틀만 시간을 달라고 말하며, 사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선 검찰청 검사장, 지청장, 연구관 등 검찰 내부에서 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노 대행의 거취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 대행이 '용산·법무부와의 관계'를 언급한 부분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법제처, 법무부 등 주요 보직에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고, 이에 대통령실은 사전 계획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거취와 대장동 사건 관련 수사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검 차장검사 공석 시에는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되는 등, 검찰 조직의 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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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퇴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법무부 이진수 정성호 용산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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