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세습' 기아 노사 관계자 입건…첫 사법처리

노동부, '고용세습' 기아 노사 관계자 입건…첫 사법처리 SBS뉴스

오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안양지청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했습니다.정부는 이 같은 '고용세습' 조항은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며 지난해부터 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하지만 기아는"노사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손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정 기한이 지나도록 단체협약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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