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선 넘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별 기업의 경영권 방어 문제로 인식해 '큰 그림'을 보지 못한 정부의 안일함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설사 네이버가 지분을 팔고 라인 야후에서 손을 떼는 게 남는 장사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이 아닌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따르는 형태로 진행되는 건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태가 윤석열 정부의 최대 외교 성과로 꼽히는 한·일 관계 개선에 누가 될까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본 라인야후 사태가 갈수록 '한·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권은 급진전한 한·일 관계에 역행하는 일본에 치밀하게 대응하는 대신 반일 감정을 자극하기에만 바쁜 모양새다. 일본 정부의 선 넘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별 기업의 경영권 방어 문제로 인식해 '큰 그림'을 보지 못한 정부의 안일함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개입 자제"만 반복한 정부 일본 민·관의 합동 공세는 지난해 11월 라인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본격화했다. 일본 총무성은 사고 이후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 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때까지도 한국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이번 사태가 한국 기업이 독자적인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플랫폼을 통째로 넘기는 안보 이슈에 해당한다는 문제의식 자체가 없었단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사태가 윤석열 정부의 최대 외교 성과로 꼽히는 한·일 관계 개선에 누가 될까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지난 1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3차장실이 신설됐는 데도 이번 사태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의 지분 매각 문제가 불거지자"일본 정부가 '반시장적 조치'라는 뒷말을 낳을만한 개입을 굳이 시도해야 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경영권을 노린 게 아니다"란 입장을 내놨지만"결국 총무성의 행정지도 결과가 네이버의 경영권 박탈을 향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일본 내에서 9600만명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의 경영권을 한국 기업의 손에는 둘 수는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다.이는"일본이 과연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고 있느냐"는 의구심으로 이어진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외국의 개입으로부터 국가 기간 사업의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자율성'을 경제안보 전략의 핵심축으로 삼고 있다.
또 죽창가 부르는 정치권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정치권 공방도 문제다. 당장 야당에선 이토 히로부미 프레임을 꺼내 들었다. 이는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린 총무성을 지휘하는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의 가계를 문제삼은 주장이다. 마쓰모토 총무상은 이토의 외고손자다. 하지만 마쓰모토 총무상에 대해선"한·일 의원연맹 소속으로 과거 외무상, 중의원 운영위원장 시절 양국 협력에 관여했다"는 평가도 있다.전문가들은"난데없이 후손 논란을 끌고 오는 건 반일 감정만 선동할 뿐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다."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죽창가'를 불렀던 것과 같은 패턴"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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