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SW사업 참여 개발자들 10억대 임금체불···‘반프리 계약’이 사태 더 키웠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4/22/kyunghyang/9145800460219351489658-9145800460219351489658-799561815987D358071ED099E4543E04.webp)
조달청 나라장터 등 주요 정부기관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관리를 맡은 업체에서 수억원대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면...
조달청 나라장터 등 주요 정부기관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관리를 맡은 업체에서 수억원대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면서 해당 정부기관들의 전산시스템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개발자들이 정보기술업계의 고질적 병폐이자 다단계 하청계약인 ‘반프리’ 계약을 맺은 탓에 임금체불 구제도 복잡하다.
조인트리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복지서비스 신청·조사·지급 등을 처리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업무를 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게서 수탁했다. 또 노후화됐다는 지적을 받아 온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업무도 위탁받았고, 국민연금공단의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도 맡았다. 임금이 밀리면서 개발자들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조인트리와 계약해 프로젝트에 참여한 개발자 A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개발자 대부분이 대출을 받아 생활하고 있고, 맞벌이인 경우 생활비 지출을 축소하면서 버티는 중”이라고 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개발자들이 이탈하면서 해당 정부기관 시스템 운영도 차질을 빚었다. 정부기관들도 계약 변경, 컨소시엄 내 타 기업의 지분 인수, 임금 우선 지급 등을 급히 검토하고 있다.조인트리가 개발자들과 일종의 이중계약인 ‘반프리’ 계약을 맺은 점이 피해를 더 키우고 있다. 반프리 계약은 한 개발자가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는 동시에 다른 파견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이 경우 개발자는 하나의 일을 하면서 두 곳에서 임금을 나눠 받는다. 근로계약을 맺은 업체에서는 4대보험 등을 적용한 임금을 받고, 파견업체에서는 3.3%의 사업소득세만 뗀 임금을 받아 총액을 맞추는 것이다.
A씨는 “ 정규고용이었다면 회사가 이런 상황에 놓이더라도 관할 노동청이 어느 정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프리 계약이다 보니 어려운 것 같다”며 “국가기관도 이 상황을 방관하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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