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선거제 난상토론…'중대선거구 도입·비례제확대' 쟁점
與 김기현 "의석수 축소" 쟁점 부상…野 반발에 전원위 '헛심' 우려도 임화영 기자=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3.30 [email protected]전원위 개최는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이다.전원위 토론에 참여하는 의원은 총 100명으로, 의석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됐다.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의원 8명이다.
10일과 11일에는 28명씩, 12일에는 24명,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20명이 발언한다. 12일 3차 토론에서는 학계 전문가를 상대로 질의·답변도 할 수 있다. 발언 시간은 각 7분이며, 마지막 날은 5분이다.결의안은 ▲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을 담고 있다. 이정훈 기자=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합동토론회에서 윤재옥 후보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4.7 [email protected]윤재옥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비공개 의총에서 의원들에게"전원위를 마칠 때까지 수석·대변인 등 인선을 하지 않겠다"며"전원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호 의원은"사표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이야기하려 한다"며"동시에 소외당하는 농촌지역을 배려해 '도농복합'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사헌 기자=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관련 의원 토론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3.2.16 [email protected]민주당은 원내대표를 역임한 4선 윤호중·홍영표 의원을 10일 1·3번 주자로 각각 출격시킨다. 무게감 있는 다선 중진을 전진 배치해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원내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우리 당 169명 의원 모두 제각각 생각하는 선거제 개혁안이 다르다"며"당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화영 기자=22일 오호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개특위에서는 이날 선거제 개편안이 가결됐다. 2023.3.22 [email protected]앞서 정개특위 논의에선 의원 정수를 소폭 늘리는 안이 포함됐으나 최종 결의안에선 3개 안 모두 현행 300석을 유지하도록 했다. 의석수 확대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한 결과였다.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전면적 토론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내년 총선에서 당 의석을 늘릴 수 있는 대안 없이 무턱대고 의석수를 줄이자는 제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다"며"당장 당내에서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김 대표가 '최소 30석 축소'를 내건 것은 전원위 구성 취지를 무색게 하는 발언"이라며"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정치개혁은 생각지도 말라며 엄포를 놓는 것이냐"고 비판했다.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느닷없이 의석수를 그것도 30석 넘게 줄이자는 주장은 정부·여당이 궁지에 몰린 현 국면을 전환해보려는 술수"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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