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고미혜 기자=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최저임금위원회가 2일 결정했다.
배재만 기자=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이 '구분적용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 근로자위원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적용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2024.7.2 [email protected]일부 취약 업종의 경영난을 이유로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해온 경영계는 이날 표결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이 투표 진행을 방해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표결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이뤄졌는데, 근로자 위원들이 모두 반대, 사용자 위원들이 모두 찬성했을 것을 가정하면 공익위원 9명 중 2명은 찬성, 6명은 반대, 1명은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찢겨진 최저임금위원회 투표용지이날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그간 일률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우리 최저임금이 조금이나마 유연화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헌법과 최저임금법을 훼손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논의 자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노사 위원들에 따르면 이날 일부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이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거나 배포 중인 투표용지를 찢기도 했다.
회의를 마친 후 사용자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2025년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 적용 결정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무법적인 행태와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사용자 위원들은"물리적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며"이러한 강압적 행사가 오늘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류기정 전무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위원장님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도 하셨지만 사용자 위원들이 굉장히 격앙돼 있어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할 것 같다"며 향후 회의 불참까지도 염두에 두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도"위원장이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향후 이러한 행동이 재발할 경우에는 발언 제한, 퇴장 명령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고미혜 기자=2일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 바닥에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찢은 투표용지가 떨어져 있다. 2024.7.2.사용자 위원이 회의 보이콧까지 가지는 않고 회의에 들어올 경우 노사는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로 들어간다.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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