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발표...내년 3월말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지난해 11월부터 전면 금지된 공매도가 내년 3월31일 재개된다. 이에 앞서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도 마련된다. 불법 공매도 관련 부당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한다.
NSDS는 기관투자자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거래소가 보유한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 전수 점검한다. 거래소는 내년 3월 말까지 NSDS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 의무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연 1회 이상 확인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매도 전산시스템 미구축 기관투자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기관·법인투자자, 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증권사 등에 대해선 무차입 공매도가 없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우리나라의 경우 대차거래의 90% 정도가 현재까지는 12개월 이내"라며"개인투자자의 경우 가능하면 짧게 하길 원하고,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는 길게 하길 원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기관투자자가 더 많아 그런 의견을 좀 더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부당 이득액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일반적으론 나오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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